전세에서 월세 돌릴 때 집주인 부르는 값 다 주지 마세요 (전월세전환율)

집주인이 부른 월세 40만원이 2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

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해 집주인에게 "보증금을 5,000만 원만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고 싶다"고 말씀드렸습니다.

집주인분이 "그럼 요즘 시세대로 월세 40만 원 주면 되겠네" 하시더군요.

보증금 5,000만 원 낮추는 대가로 연간 480만 원의 월세를 내라는 건 연이율로 치면 9.6%에 달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.

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.

"사장님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[기준금리 3.0% + 2.0%] = 연 5.0%입니다. 법정 계산식대로 하면 월 20만 8천 원이 맞습니다."

결국 집주인분도 법 조항을 확인하시고는 월 21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법을 모르면 매달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을 허공에 날릴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.

보증금 5,000만원 감액 시 적정 월세 엑셀 공식

$$월세\ 상한액 = \frac{전환하는\ 보증금(5,000만원) \times 법정 전환율(5.0\%)}{12개월}$$

• 연간 월세 총액: 5,000만원 × 5.0% = 2,500,000원
• 한 달 적정 월세: 2,500,000원 ÷ 12개월 = 208,333원

만약 집주인이 이 상황에서 월세 35만 원이나 40만 원을 요구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.